2018년 9월 유은혜(1962년생 나이 57세, 실제키 174cm, 고향 서울)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‘불안정성대관절’(십자인대 파열)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군 관계자는 2018년 9월 5일 “불안정성대관절은 허리 디스크나 어깨 탈골처럼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데다 군 복무는 힘들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병역판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질병 중 하나”라고 전했습니다. 불안정성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의 의학용어라고 하네요!
‘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’(국방부령)에 따르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대 재건술을 받으면 면제 판정(5급)이 원칙이다. 경도와 중등도는 각각 3급과 4급으로 군 복무 대상입니다. 차남이 14세와 17세 때 등 총 2차례의 재건수술을 받았다는 유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.
그럼에도 의혹이 제기되는 건 과거에 군 복무 회피 수단으로 흔히 쓰였기 때문입니다. 실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징병검사 면제자의 질병 중 불안정성대관절은 2753명으로 1위였습니다. 지난해 군 면제 판정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은 병력자원 중 불안정성대관절이 속한 정형외과 질환자는 1882명으로 신경과(2000명)에 이어 여전히 2위입니다. 특히 2011년부터 5년간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726명 중 가장 많은 질병 사유가 불안정성대관절(50명)이었습니다. 반면 6년 전부터 이 질병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지면서 의도적 병역 회피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